|
|
|
|
|
|
|
|
 |
466 |
 |
652
|
 |
운영자 |
 |
2003-10-02 |
 |
국회발의 액법 개정안 공포 |
국회발의 액법 개정안 공포
권역판매제 등 내년 4월부터 적용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액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광역단위 권
역판매제 도입 등 충전 및 판매분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송
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로써 이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
리및사업법'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공포후 6개월이 지난후 시행이라
는 부칙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된 액법은 충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
업별 허가권자를 조정하고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
內로 정하되, 허가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했
다.
또 권역판매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타지역에 가스공급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기존 계약을 인정해줬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이 정한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기존 판매
업소의 경우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추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넓이
(12㎡ 이상)로 1년 이내에 확충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액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조항 마련 및 정비를 위
해 하위 법령인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시행되
기 전에 이들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