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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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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안전공급계약제 체결률 정확도 논란 |
LPG 안전공급계약제 체결률 정확도 논란
"체결대상 수 제멋대로…규제委 통과 위한 속임수"
산자부 국감서 백승홍 의원 지적
LPG안전공급계약제를 체결해야 하는 용기가스소비자 가구에 대한 집계
가 2001년 862만 가구에서 지난해는 445만 가구로 감소돼 공급계약 체결
률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백승홍 의원은 "지난해 가스안전공
사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용기가스소비자는 792만 가구이지만 산
자부가 작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용기가스소비자는 445만가구로 되
어 있다"며 고무줄처럼 차이가 나는 용기가스소비자 가구의 정확한 근
거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이처럼 체결 가구 수를 낮춘 것은 체결률을 높여 규제委에서 허가
권역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
하고 이로인해 안전공급계약제가 불안전한 상태로 반쪽 시행되고 있다
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公社의 고압가스통계는 정부의 자료
를 근거로 세대 수(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정작 용기가스소
비자 수(거주상)는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 실제와 차이가 있었
다"며 "LPG사용세대에 포함되는 집단공급시설과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만으로 존재하는 빈집도 제외하면 실제 용기가스소
비자 가구 수는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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