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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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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가스산업자유화 본격 추진 |
日本 가스산업자유화 본격 추진
배관 공동이용 기준 등 마련
일본 자원에너지청 산하 도시 열에너지부회의 제도 설계 등 소위원회의
탁송제도 워킹·그룹(WG, 단장·핫타 다츠오 도쿄대학 교수)은 지난 8
일 회의에서 자원에너지청이 제시한 배관 신설에 의한 이익 저해성의 판
단 기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일반가스 사업자의 공급 구역내 수요가
에게 타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할 때의 신규 배관 부설에 대해 (1) 본지
관과 연결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탁송 (2) 연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일반가스 사업자와 신규 참가자 중 신규 참가자의 배관 건설비가
싸면 신규 참가자가 건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탁송 (3) 연결부가 필요한
경우에서도 신규 참가자나 수요가가 배관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신규 참가자가 건설 (4) LNG기지 주변은 원칙적으로 자유화 한다고 정리
하였다.
자원에너지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신규 수요나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배관건설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력 업계쪽
은 에너지청안이 일반가스 사업자 쪽에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
본 가스협회도 자원에너지청의 결정에 대해 기존 배관망의 유효 활용을
꾀한다는 원칙이 고려 되지 않은 혹심한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는 별도로 WG위원들은 배관 건설을 자유
화 한다는 원칙론을 지적하며 에너지청(안)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
다. 핫타 단장은 에너지청(안)을 기본으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 관
계자와 조정하는 뜻을 표명했다. 다음 회의는 9월 초에 개최되며 탁송
부문의 회계 정리를 중심으로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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