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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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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처리, 정기국회로 연기 |
액법 개정안 처리, 정기국회로 연기
법사위는 통과, 9월2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
액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최종 처리가 9월초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국회는 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액
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완료 했으나 이어 오
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는 1일
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2
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액법 개정안은 9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에 의해 내년 3월3일부터 공식 발효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산자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자구 및 내용을 일부 수
정, 광역시·도내 권역판매제의 경우 용기를 통해 LPG를 판매할 때 허가
받은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시·도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속한 경우라
도 허가받은 시·군·구와 인접한 경우에는 판매를 허용했다.
또 타지역 판매時 해당 지자체 감독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를 감독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변경했다.
안전공급계약기간 보장 역시 판매가능지역 이외의 지역에 LPG를 판매하
는 사업자가 수요자와 안전공급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
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기존 판매소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용기보관실 12㎡ 이상 확보)을 충족하도록 바꿨
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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