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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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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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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홍의원, LPG 특소세 폐지 추진 |
백승홍의원, LPG 특소세 폐지 추진
영세서민 부담 경감 차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백승홍 의원이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
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LPG업계는 특소세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으나 재정경제부의
세수감소 등을 우려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추진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의견차이가
다소 제기되긴 하겠지만 정부입법보다는 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보인다.
백승홍 의원이 LPG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영세서민 등 저소득층
이 사용하는 생활연료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치성, 과소비성 품목
을 억제하기 위한 특소세 부과취지와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부담 경감차
원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이다.
백승홍 의원은 LPG 특소세 부과는 사회적 상황변화와 함께 합목적성을
잃어가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11월경 이의 폐지 또는 인하방안
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판에는 ㎏당 4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할 경
우 세수감소 등을 우려한 재경부의 반대가 예상되고 도시가스등 관련업
계에서도 이의 처리방향을 주목할 것으로 기대돼 향후 특소세법 처리향
배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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