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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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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달 중순경 공포…시행은 내년 3월부터
산자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착수
액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내년 3월부터 광역단위 권역판
매제 도입 등 충전 및 판매분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수정가결을 통해 상정된 '액화석
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액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돼 있어 빠르면 이 달 중순경 공포(정부 이송후
15일 이내)될 예정이다. 이 경우 새 액법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후 시
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내년 3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액법은 충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
업별 허가권자를 조정하고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
內로 정하되, 허가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했
다.
이와 함께 부적합 수요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취
한 후 개선을 권고토록 공급자 의무조항을 일부 바꿨으며 충전 및 판매
소가 용기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
다.
또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
한 후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
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한편 산자부는 액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조항 마련 및 정비를 위
해 하위 법령인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시행되
기 전에 이들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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