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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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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운반차 적재함 높이 등 규제완화 |
산업부, 고법 시행규칙관련 상세기준 개정
용기최대높이 2/3에서 3/5으로
리프트 제외 대상 1.2톤도 포함
복합재료 수소용기 설치도 가능
앞으로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및 LPG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가 용기
의 최대높이 2/3에서 3/5으로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상세기준(KGS GC206<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
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안전바 보급 등으로 용기 고정능력이 향상된 것을 반영하
는 등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선진화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돼 왔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
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가스운반차량 중 리프트 설치 제외 차량은 1톤 이하 차량이지만 앞으로
는 1.2톤 이하 차량도 수작업으로 용기의 상·하차가 가능한 현실을 반
영해 1.2톤 이하의 차량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압가스 및 LPG운반시 안전기준을 업계가 현실적으
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법 시행규칙관련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및
LPG판매업계가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
원의 경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가스안전공사
가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가스운반차량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아직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
압가스 및 LPG판매업소는 서둘러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탄소섬유 같은 복합재료로 수소저장용기를 제조하는 것
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수소저장용기는 금속재료만 사용해 제작,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
는 높아진 국내 기술을 반영해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재료
로 수소저장용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복합재료를 통해 수소 저장용기가 제작·설치될 경우 수소충전소 건설비
용은 기존 12억원 수준에서 7억50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저장용량은 45㎫(450bar)에서 90㎫(900bar)까지 확대되
고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도 10분에서 그 절반인 5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관련기준 개정은 산업부가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
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의 일환이며 앞
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및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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