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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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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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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태료 행정처분 대부분 '고압가스事故' |
고액과태료 행정처분 대부분 '고압가스事故'
암모니아·염산·모노실란 누출 1∼3위 차지
올 상반기 가스사고는 61건이 발생해 이중 행정처분 대상은 31건으로 지
난해 28건보다 3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6월말까지 가스사
고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31건이며 이중 20건은 행정처분이 완료됐
다. 가스사고별로는 LPG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가스와 고압가스
가 각각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과징금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와 고발이
각 5건, 경고가 2건으로 집계됐으며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처분건수는 전체 20건 중 18건으로 90%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행정처분의 절반가량이 고발이었던 것과
비교해 행정처분의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사고는 지난 6월 냉동설비의 잔류가스를 방
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벌이던 중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로 철거공사
를 맡은 업체에게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지난 5월 시화공단 동진쎄미켐의 염소누출사고에 대해 과태료 400
만원, 3월 시화공단 (주)대한특수가스에서 발생한 모노실란가스 누출사
고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고액 과태료 부과 사고 3건 모두 고압가스사고가 차지해 지난
해 타공사 또는 CO중독에 의한 사고가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고압가스사고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위험성이 높
은 고압가스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CO중독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사고
와 관련해 서울도시가스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그외 CO중독
사고는 경고수준에 그쳐 CO중독사고의 경우 예년에 비해 행정처분 강도
는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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