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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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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그린벨트충전소 허가 지연 |
과천 그린벨트충전소 허가 지연
1∼2구간 적격자 선정 취소, 3구간도 불확실
그린벨트內 자동차충전소 설치를 놓고 신청자가 자격미달로 선정이 취소
되는가 하면 또다른 사업자 역시 적격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는 등 논란
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과천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자동차충전소 사업자 선
정과 관련 1, 2구간 신청자의 경우 자격미달로 밝혀져 적격자 선정을 취
소했다. 이와 함께 3구간의 적격자 역시 적격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해
사업자 선정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지난 2001년 4월 그린벨트지역인 국도 47호선 과천
대로와 남태령로 등 3개구간에 충전소 3곳을 허가하기로 하고 신청자 12
명 가운데 3명을 구간별 적격자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1, 2구간에 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
적인 요건이 미비한 부적격자로 판단돼 이를 취소했으며 3구간 역시 적
격 여부가 확실치 않아 이를 법제처에 질의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향후 충전소 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 1곳에만 충전
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법제처 질의 결과 3구간이 적격자로 판정될 경
우 1, 2구간의 적격자 재선정은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1, 2구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
자들은 "보완기일을 줘야하는데 시가 성급하게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
다"며 "추후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
고 나섰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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