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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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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교통세 전환 추진 |
윤한도 의원·8월중 정식발의키로
그동안 수송용 LPG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교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
인다.
또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한시적으로 부과해오던 교통세를 오는 2019년까
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한도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
로 하는 교통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중으로 정식 발의할 것으
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LPG차량은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교통세 대
신 낮은 세율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교통세수가 감소되는 현상
을 초래하고 있다”며, LPG특소세를 교통세로 편입하여 교통시설의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조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휘발유, 경유에 이어 수송용
LPG(부탄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704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2006년도에 인상될 특소세가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2006년도 인상분을 미리 앞당겨 개정법률안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LPG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한도 의원측은 “도로·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
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소세를 1994년부터 올해말까지 한
시적으로 교통세로 전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해 왔다”며, 교통
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세 부과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통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윤의원측은 “건교위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상당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8월중으로 정식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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