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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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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세제관련 용역 추진 검토 |
LPG업계, 세제관련 용역 추진 검토
시행시기 구체화 등 방안 제시 위해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LPG업계가 발벗고
나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시행시기를
2006년 7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
에 LPG업계 차원에서 서둘러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업계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LPG업계는 빠른 시일내 에너지가격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PG업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세제개편, 매연저감 등 구체적 내용 결정 및 용역추진을 위한 소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일 수 없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에너지세제개편 조정방침을 2004년말까지 결정하고 2005년 중 입
법을 추진하겠다는 부처간 합의가 있었지만 경유 승용차만 우선 허용되
고 조정된 세제개편의 구체적 시행시기가 불명확한 것도 한 몫 거들었
다.
LPG업계는 세제개편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의견조율 중에 있으며
이 문제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
다.
이는 환경부가 경유 승용차 허용, 배출가스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열쇠
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
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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