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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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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실태조사 7월말까지 진행 |
LPG 실태조사 7월말까지 진행
유통 및 안전관리 실태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액법개정안과 관련해 산업자
원부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게 되며 △충전·판매사업
의 업역구분 △공급구역제한제도 도입 △용기관리개선 등의 내용에 대
해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LPG 용기충전 및 판매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와 현지 실태조사가 병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일반현황, 유통 및 안전관련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정하고
8월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LPG 유통부문의 경우 △유통비용 △타구역 공급여부 및 수금현황
△불법유통현황 △LPG판매업소 공동화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안전부문의 경우 △안전공급계약제도 △체적거래실시 현황 △
용기소유 실태 및 판매업소 용기관리 △용기 위탁관리 및 전문검사기관
운영실태 등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할 계획이다.
일반 현황으로는 △충전 및 판매업소 면적 △종업원 수 △시·군·구별
업소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산자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충전 및 판매업계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차이 때문에 합리적인 검
토방안을 내놓더라도 양 업계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과에 따라 업계
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충전 및 판매업계는 수면아래서 상호 논쟁을 벌여왔던 문제를 의
원입법을 계기로 가닥을 어떻게든 잡아보자는 계산이다.
충전업계는 사업영역 구분은 LPG판매사업자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
해가 우려되며 시장경쟁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판매업계는
사업영역 구분은 세법과 액법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가스를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팔기 위해서는 이번 액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
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양 업계간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결국 공청회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양 업계의 논란이 해결될 수밖에 없
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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