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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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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제 위반 적발률 큰 차이 |
안전공급계약제 위반 적발률 큰 차이
2배 가량…지자체 30.4%, 안전공사·산자부 60%
일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LPG안전공급계약 위반행위 적발률이 산자부
와 가스안전공사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LPG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LPG안전공급계약제 순회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들
어 지난 5월까지 실시한 LPG안전공급계약제 단속결과 산자부와 가스안전
공사의 합동단속에서는 총 30(충전소 4개소 포함)개소 중 18개 업소가
적발돼 60%의 적발률을 보였으나 지자체에서는 1,700개소를 단속해 이
중 520개소인 30.4%의 적발률을 보였다.
더욱이 지자체의 경우 충전소에 대해서는 1건도 단속을 나가지 않아 판
매업소와 충전소간의 단속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김태우 사무관은 "산자부와 公社가 실시하는
단속결과와 지자체가 단속한 적발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적합시
설 개선이 미흡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은 주기적
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지자체의 단속실적 저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산자부측도 이를 인
정해 업무에 대한 표준정원을 산출토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
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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