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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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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LPG 탄력세율 적용 |
7월부터 LPG 탄력세율 적용
장애인 등 보조금 지급 위해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예정에 없었던 판매부과금이 신설되면서 전
체 세액을 맞추기 위해 7월 1일부터 LPG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장애인·운수업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는 앞으로도 판매부과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에 땨라 특소세는 현행보
다 소폭 낮추고 판매부과금은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인 것으
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간 세율조정에 따라 LPG의 경우 7월 가격이 동결되더라도 수송용
연료료 사용되는 부탄은 ㎏당 122.72원(ℓ당 71.8원) 인상되며 경유는
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이 ℓ당 232원에서 261원으로, 등유는 ℓ당 107
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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