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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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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계, 수입 · 판매부과금 '촉각' |
가스업계, 수입 · 판매부과금 '촉각'
LNG - 수입부과금 인상 ·LPG - 판매부과금 신설 / 산자부, 원유 및 석
유제품 수입부과금 차등화 검토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을 인상하고 LPG에 판매부과금(프
로판)을 부과하는 방안이 산업자원부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가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원별 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하
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결정 방향을 구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내달중으로 수입·판매부과금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올 것으로 예
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가 국제유가 불안해소를 위해 원유 및 석유제
품에 대해 부과했던 수입부과금 14원/ℓ을 4원/ℓ으로 인하했었지만 이
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차등적
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즉 석유제품의 경우 14원/ℓ으로 원
상복귀하지만 원유의 경우 기존보다 4원/ℓ을 인하한 10원/ℓ을 부과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원유에 부과하던 수입부과금 인하분 4원/ℓ을 천연가스 수입부
과금 인상 또는 LPG 판매부과금 신설 등을 통해 예산부족분을 충당한다
는 복안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산자부는 천연가스에 부과하고 있는 수입부과금 7.88원/㎥을 인상
하고 LPG의 경우 부탄에만 부과되고 있는 판매부과금을 프로판에도 신설
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당초 발전용에만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
지만 최근 수입되는 모든 LNG에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LPG의 경우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판에 판
매부과금을 적용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검토에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예산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일반회계를 통해 6,000억원을 요구한 상태
며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제조건이라고 언
급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예산확보가 불가능해졌을 경우 수입·판매부과금을
통해 에특회계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업계에서
는 산자부의 내부검토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가
는 등 초긴장 상태이다.
천연가스업계의 경우 2000년 마련했던 에너지가격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천연가스보급율이 아직 낮
은 상태에서 부과금을 인상하는 것은 환경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
과금을 적용하지 않는 중유와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LPG업계의 경우 도서벽지, 농어촌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연료이며
프로판 소비자가격이 6월 현재 도시가스의 1.6배인 상황에서 수입부과금
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연료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당초 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해야
할 상황에서 추가로 판매부담금을 신설한다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에 저
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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