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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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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충전·판매간 논쟁 가열 |
액법 개정안, 충전·판매간 논쟁 가열
충전업계 '국회 산자委에 반대서명부 제출'
판매업계 '시장안정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에서 발의한 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충전업계가 사업자의 반
대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판매업계는
이번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
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전국 209개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반대서명
(870여명 참여)을 받아 액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국회 박상규 산자위원
장 및 백승홍 의원 등 산업자원委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반대의견서에서 충전업계는 판매소들이 가격자유화 이후 높은 마진을 향
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충전소 직판을 금
지할 경우 판매사업자의 가격횡포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
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PG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인접지역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은 물론 판매사업자들이 담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아 소비자 피
해로 이어진다며 허가권역내 판매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
다.
반면 국회에서 발의된 법개정을 적극 찬성해 온 판매업계는 이번 법 개
정안은 그동안 비현실적인 법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 강화
및 LPG시장 안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내 통과를 강력 주
장했다.
특히 판매업계는 충전업계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판매업계
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등 양측의 감정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
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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