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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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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
"액법개정안 국회통과 낙관"
"LPG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
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은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
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
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급계획과 함께 위기시 대체에너지
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백승홍 의원은 국회에 대표 발의한 액법개정안의 경우에도 위험물을 취
급하는 곳에서는 시장 경제의 논리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확
보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허가권역내 판매제 도입과 함께 LPG유통단계의 사업영역 구분으로 인해
신규 시장진입 및 가격담합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한
마디로 일축했다.
즉 현재 가격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널리 알려
져 있어 폭리를 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이를 적정하게 지도·감독
해야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와 공정위 등 정부부처의 몫이라고 강조했
다.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
편 세금을 통해 이를 환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기본정책 확립
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렴한 가
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부
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백승홍 의원은 "기득권을 가진 특정이익단체들이 이번 액법개정안 통과
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반대로비를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특정단체의 로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유약하지 않고 무엇보
다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
라고 낙관했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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