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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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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국회 산자委에서 계류 |
액법 개정안 국회 산자委에서 계류
실태조사 및 공청회 거쳐 조정안 마련 주문
국회에서 발의돼 충전·판매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액법 개정안
이 실태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돼 국회 통과가 일
단 무산됐다. 다만 충전소 직판금지 및 허가권역내 판매제 등 핵심 쟁점
에 대해 충전·판매업계간 조정안 마련을 주문해 향후 협상의 여지는 남
겨뒀다.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배기운)를 열어 백승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에 대
해 충전·판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추후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再논의키로 결론냈다.
따라서 이번 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상태로 머물게돼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된 것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도 사실상 어렵게 됐
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충전업계와 판매업계 대표를 참석시켜 이례적
으로 법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김수방 판매협회장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남석우 공업협회장은 이를 반대해 평행
선을 달렸다. 이와 함께 산자부 역시 김칠두 차관이 참석해 액법 개정안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를 놓고 관련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자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비해 논의시간이 짧았다며 앞으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실태조사 및 공정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보류했다. 이
와 함께 산자부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함께 주문함으로써 앞으로
충전·판매간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사실상 산자부로 넘겼다.
한편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충전업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이
었으며 계류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판매업계는 "충전업
계가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응분
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스일보>
국회 발의 액법개정안 ‘보류’
공청회 통해 차기국회서 재논의키로
충전업계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 / 판매업계 "가스안전이 무시된 것"
국회에서 발의한 액법개정안이 제240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시회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보류된 채 일단 마무리됐다.
국회는 충전 및 판매업계 등 LPG유통단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공청회를 열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를 차기 국회서 재논의키로
결론지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산업자원부에
서 가스안전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충전업계는 액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
러우며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전업계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액법개정안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역행되는 것은 물론 LPG판매사업자의 독점적
이익만 증대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충전업계의 소매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자에 대한 LPG판매를 독점하
고 허가권역내 독점 판매권을 얻게돼 결국 소비자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판매업계는 LPG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가스안전이 배제된 결
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액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한 만큼 판매업계는 앞으
로 안전공급계약제를 일단 포기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계약을 파기하
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안전공급계약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판매업계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
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시장경제 논리만 갖고 접근한 것이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업계
로서는 더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LPG 양 업계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일부 충전소들이 소매업 진출을 공식선언한 상태이기 때문
에 판매업계는 도시가스의 LPG시장 잠식에도 대항해야 하며 충전소와도
LPG판매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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