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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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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협회 프로판特委, 국회서 발의한 액법 개정안 저지키 |
공업협회 프로판特委, 국회서 발의한 액법 개정안 저지키로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에 위배, 국회 설득 착수
국회에서 발의된 액법 개정안에 대해 충전업계가 결사 저지를 선언하는
등 LPG업계 전체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3일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호일)를 열
어 국회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
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
다.
충전업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충전소 직판을 금지키로 한 것은 유통
단계 축소를 막아 충전-판매-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
론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정책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
다.
이와 함께 LPG 허가권역내 판매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 △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장경쟁원리 위배 △기존 사업자의 기득
권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개혁委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영업소의 허가제 전환 및 용기관리의 재검사업체 위탁관리 역시 불필
요한 공급과정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용기관리를 담당할 만
한 곳은 충전소 밖에 없다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업계는 조만간 국회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를 상대로 이번 액법 개
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설득작업에 본격 나선다
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판매업계와의 마찰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의 조사 결과 이번 액법 개정안에
대해 충전업계는 물론 산자부와 규제개혁위원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일보>
"소비자 피해주는 액법개정안 반대"
충전업계, 프로판발전특위서 결정
충전업계는 최근 백승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
로 반대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했다.
지난 4일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프로판발전특별
위원회를 열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LPG가격인하
등 업계현안사항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취진되고 있는 액법개정안 문제
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충전업계는 LPG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판매소, 소비
자로 형성된 현 유통단계를 고착화시킬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유통단계 축소 및 충전소 직판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
시킨 바 있으며 충전소가 소비자에게 직접 LPG를 판매하는 것은 규제완
화와 경쟁촉진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 서산의 경우 충전소가 직판을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저
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LPG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구
역내 판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반대한 바 있으며 소비자에
게도 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
장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관리는 용기에 대한 재검사와 개체 등도 포함되므로
다량의 용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용기재검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아
실제로는 충전사업자가 거의 대부분의 용기를 관리하므로 현행 방식을
고집했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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