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354 |
 |
650
|
 |
운영자 |
 |
2003-06-05 |
 |
도시가스 판매량차 용역 결과는 |
도시가스 판매량차 용역 결과는
계량 부문에 과다 비용투자는 곤란 / 온압보정계수 도입시 요금체계 복
잡
산업자원부가 이번에 내놓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제도개선 방안을 보
면 이번 용역이 주로 온압보정에 한정돼 있어 가스미터 오차, 미검침 재
고 등 비계량적인 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비
용투자로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판매량 차이를 줄여 요금 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높임으로
써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까지는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용역 결과
전국에 산재된 계량기 중 지역별, 용도별로 81개의 계량기를 선정해 시
간대별로 온도·압력을 측정(가스온도와 주위 온도와의 차이는 ±1℃ 이
내),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스물량이 온도와 압력에 의해 (+)0.39%∼
1.02%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압력에 의한 미설명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0% 정도로 추정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와 도시가스사의 계량시스템을 시험·분석한
결과 가스공사의 경우 가스분석기 미설치로 96년∼98년 기간 중 0.195%
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비용투자는 않겠다
산자부는 이번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용투자 면에서 고심한 눈치다.
일단 가정용·영업용(소용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온압보정기 설치를 제
외했다. 가정용 온압보정기가 약 200∼300만원을 호가하는 등 전국의 수
용가 모두에게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16조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
기 때문이다. 결국 비용투자 문제로 귀착되는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문제
에서도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
를 읽을 수 있다. 신규 수용가와 기존 수용가의 계량기 교체주기에 맞
춰 도시가스사에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품질검
증, 외국 사례 , 설치주체 등의 종합적인 검토 하에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금에 온압보정계수 적용 곤란
산자부는 국내 기후조건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미국, 독일 등 일
부 국가와 비슷한 기온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가스사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및 준비기간, 온압보정을 위한 실시간 물량 및 온도·압력의
데이터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국내에 당장 온압보정 계
수를 도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기온차가 우리나라 보다 큰 일본이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특히 잦은 이사로 인한 정산 대상물량의 원인자와 정산으로 인한 수혜자
간의 불일치 문제 발생으로 공정한 정산이 불가능하고 지역별, 계절별,
연도별 적용계수가 상이해 요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것도 고려됐다. 또 소
비자 입장에서 계량기에 표시된 물량보다 적거나 많은 물량에 대한 요금
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요금 불신에 따른 민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에서다.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