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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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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세금 감면기간 연장 건의 |
도시가스시설 세금 감면기간 연장 건의
도協, 조세특례법 등 일몰조항 따라 / 환경부, CNG버스 부가세도 연장
요구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는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
방세법)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올해 말
까지 적용됨에 따라 이 두 세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최근 행정
자치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내용은 행자부와 재경부가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다.
행자부 소관인 지방세법 제281조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위
해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50/100으로
경감해주기로 돼 있다. 경기도 및 지방 도시가스사는 올해 말까지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 및 광역시권 도시가스사들은 지난해 말 일몰조
항 적용을 받아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지난해 서울 및 광역시권 도시가스사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h 밝혔
다. 그러나 협회는 경기도 및 지방의 도시가스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천연가스 주배관망사업과 연계한 지역
배관망의 확충으로 청정연료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은 물론 기후변화협
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보급확대가 필
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재경부 소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특정설비 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당
해 투자금액의 3/100에 대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는 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
로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대형저장탱크, 압력용기기화장치 등 천연가스
충전시설(차량용에 한정)과 분동식 표준압력계, 가스누출검지기, 제조
소 및 공급소 안전시설, 정압기·배관의 안전시설 등 가스안전시설(장
비)이다.
도시가스협회는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면서 월드
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도가 많이 개
선된 것처럼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가스 관련 사고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며 지속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조세감면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가스안전시설 조세감면 기간 연장과 함께 가스안전시설 범위
에 노후배관 교체 및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 부문도 추가해줄 것을 건의
했다.
환경부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
치세 감면기간을 2010년까지 6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기존 천연가스버
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청소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
해 자동차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또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들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율도 확대(3/100에서 10/100으로)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부대의 천연가
스자동차(업무행정지원용) 보급을 위해 군부대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도 건의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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