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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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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
가스시설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도심지내 고압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도
도법 개정 공포, 8월 27일부터 시행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가스사업법이 27일자로 개정공
포됨에 따라 3개월 후부터는 가스시설 시공자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보
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심지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
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도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들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3개월 후로 정하고
있어 8월2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과거 도법은 도시가스사업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시공자에 대해
서도 보험가입이 첫 의무화됐다.
이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인데 보험가입대상 시공자는 산업자
원부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
고 있으며 도법의 시행전인 8월말까지 입법예고후 의견수렴시간이 필요
해 곧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 도법은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
시설설치자에 대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경우 안전공
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
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역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하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했다.
이외에 현행 도법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도법은 시설
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인정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국가스신문>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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