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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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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행정처분 이렇게 달라졌다 |
가스사고 행정처분 이렇게 달라졌다
행정관청, 사업자 관리능력 ‘중시’ / 사고원인 따라 실질적 책임 물어
일본이나 영국 등과 같이 국내도 갈수록 가스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인 처분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PL법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분
야도 사업주체의 실질적인 관리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1월9일 외벽공사로 보일러 배기통이 막혀 내부로 역류, 폐가스가 실내
로 유입되면서 1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사고에 대해 해당 도시
가스사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2월19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도로상에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노상에 방치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민원을 야기한 사업자와 2월7일 1구 가스레인지 3개를 동시 사용
키 위해 분기T를 설치, 사용하던 중 체결부가 풀려 가스가 폭발, 4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 사고 대해 행정관청이 각각의 사업자
를 고발조치 했다.
올 1/4분기 발생한 가스사고 총 28건중 처벌의뢰가 진행된 사고는 모두
17건. 이중 지난 3월4일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CO중독사고와 같은달 5
일 시흥 시화공단내 D사에서 발생한 모노실란 충전시설 폭발사고, 19일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서 발생한 용접작업중 LPG폭발사고, 26일 부산 남
구 용호동에서 발생한 타공사 사고를 제외한 13건의 행정조치가 완료됐
다.
더구나 앞서의 대표적 사고에서처럼 최근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벌은 그 과실여부에 따라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고유발자에 대해 직접 고발조치 뿐 아니라 이전 경고나 주의 일
색이던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등 실
질적인 처벌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시 양전동에서
압력조정기의 입구측 니플과 조정기 몸체가 풀어져 가스가 누출폭발한
사고에 대해 B공급자에게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달 17일 전
북 전주시 서완산동에서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음식점의 가스배관 파손
부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와 관련 시공을 한 K사업자에게 36만원
의 과징금이 처분됐으며 20일 경기 포천군 소홀읍에서 기회기의 가스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K공급자에게 15만원
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월1일 전북 정읍시 옹동면에서 LP가스용기를 교
체하다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도 S사업자에게 과징금 15만원이
부과됐으며 같은달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배기통 연결부 석고붕
대 손상으로 4명이 중독된 사고에 대해 S사에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또
23일 광주 남구 월산4동에서 마감미비로 발생한 LP가스폭발사고에 대해
S공급자에서 과징금 88만원이 부과되는가 하면 3월1일 충북 청주시 석교
동에서 주물연소기의 연결된 용기를 분리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C공급자에게 과징금 21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은 궁극적 행정상의 처벌로 실제 가스사고에 따른 민
사상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행정관청의 이같은 처
분결과는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으로 분석된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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