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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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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운반차, 등록 시 기술검토서 제외 |
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 마련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LPG운반자동차 등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서 및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하면 된
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사항을 보면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
반하는 차량의 경우 기술검토서 첨부를 생략했다.(안 제5조제2항제3호)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서 및 자동차등
록증을 첨부토록 했다.
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을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안 별표
12 제3호나목1)․3)]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므
로 이에 적합한 신규검사기준으로 분리·구분했다.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법령
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안 별표 22 제1호)
이번 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기술
검토서 첨부를 생략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고압가스
를 운반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고압가스 운
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
토서 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기 운반차량의 경우 일
반시설과 달리 형태 등이 일정·단순해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하여
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기술검토서 첨부를 생략했다.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신규
검사기준으로 분리·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
주소: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의견서를 8월 26일까지 제
출할 수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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