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314 |
 |
627
|
 |
운영자 |
 |
2003-04-29 |
 |
자율검사 법적 근거 ‘문제없다’ |
자율검사 법적 근거 ‘문제없다’
'실질적 규제냐 아니냐' 견해차서 비롯 / 규개위 · 산자부간 규정조율
은 불가피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자율검사는 본지 취재결과 규개위
의 심의와 국회를 통과한 적법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상위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명칭만 바꿔 유지되고 있는 자율검사의 정당성에 대해 규개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관련규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율검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
한 규제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혀 위법 논
쟁까지 확대되면서 관련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관련규정은 98년 산자부의 자체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상에서는 폐지됐지만 유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율검사
로 명칭을 변경, 하위법령으로 위임했고 이에 대한 법령개정이 추진됐
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회 심의중 제10조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하
는 것으로 다시 수정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절차를 거
친 법임이 확인됐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상위법령의 폐지에도 동일한 규제가 하위법령으로
위임 명칭을 변경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규개위가 문제를 제기함
에 따라 불거진 것으로 사실상 자율검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양측의 규제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 규개위와 주관부서인 산자부, 시행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간에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규개위측은 '98년 산자부의 규제정비' 당시 현재 자율검사의 근거가 됐
던 액법내 '자체검사' 규정이 '위해방지조치'와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
스저장소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규정'과 함께 폐지된 것으
로 실질적인 규제 사항도 폐지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당시 법 상의 '자체검사' 규정을 폐지했으나 관련규정
을 존치시킨 것은 각 개별 조항으로 규정해온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를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준수 의무'로 단일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
명이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당규제를 폐지한 것이며 국회 심의를 통
과해 시행령의 안전관리규정내에 포함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법령 통과후 99년 5월에 산자부가 액법 시
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내용중 자율검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개위에
심의를 요청, 규제위로부터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치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개위는 "동일한 규제를 하위법령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 존속
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규제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5월중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심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규정의 정비가 불
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