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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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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LPG판매, 경쟁업소 배제시 ‘불공정거래’ |
저가 LPG판매, 경쟁업소 배제시 ‘불공정거래’
광주 북구 덤핑업소 ‘무혐의’ 결정
LPG판매업소가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LPG를 판매할 경우 경쟁 사업자를 LPG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청기와가스판매소를 비롯
한 4개 LPG판매업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LPG를 지나치
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자 광주 북구관내 9개 판매업소가 가스공급 중
단선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광주 북구청에서는 이를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에 고발함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 북구청에서 고발한 충전소 직영
판매업소인 청기와가스판매소를 비롯한 4개 업소에 대해 LPG판매업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D업소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한 사실에는 해당되
나 LPG시장에 신규로 시장진입을 했으며 지난해 7월말로 허가구역판매제
가 폐지돼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는 부당 염매행위가 부득이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같은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지자체는 LPG판매업계가 주장해 온 시장안
정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서 마련하지 않고서는 판매업계의 안정적 사업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신규업소가 원가이하의 가격덤핑을 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
어 신규업소와 기존업소간 LPG 가격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LPG업
계의 원가이하 덤핑판매가 다소 진정되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LPG업
계의 시장질서가 다시 문란해 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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