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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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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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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권 양도하면 같은동네서 개업 못해 |
유사업종의 유사분쟁 환영판례가 있어 게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영업금지판결
음식점의 상호와 음식맛의 비결 등 유무형의 가게 자산을 양도했을 경
우 같은 동네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개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관
수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N씨가 영업양도를 해 주고도 같은 동네에
서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 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K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관수동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원고
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점의 상호 요리비법 및 가게
의 명성 등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축적해 온 재산적 가치 모두를 전수하
는 영업양도 계약을 맺은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의 음식점 소재지
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
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에
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피고는 원칙상 서울시에서 영업
을 할 수 없지만 이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영
업중인 서울 종로구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N씨는 재작년 11월 K씨로부터 칼국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권을 양도
받았으나 K씨가 가게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이름의 칼국
수 가게를 다시 열자 소송을 냈다.
<매일신문>
<연합> 2003.4.16.16시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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