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98 |
 |
667
|
 |
운영자 |
 |
2003-04-09 |
 |
[법원] 가스보일러로 세입자 피해땐 집주인 12% 책 |
[법원] 가스보일러로 세입자 피해땐 집주인 12% 책임
잘못 설치한 가스보일러로 인해 세입자가 가스중독사고를 당했다면 누구
의 책임일까?
서울 도봉구 미아동의 A씨는 97년 보일러 시공업자인 B씨에게 기존에 자
신의 주택에 설치돼 있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했다.
B씨는 보일러 교체작업 중 연통을 옥외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통의 끝
부분을 구부려 S자 형태의 상향식으로 설치했고 이것이 사고의 발단이
됐다. 배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연통을 하향식이 아닌 S자 형태의 상
향식으로 설치해 연통내부에 고여있던 응축수가 밖으로 흘러내리지 못
한 채 연통의 굴곡부분에 고이게 됐고 연통의 가스흐름을 막아 폐가스
가 방 안으로 역류한 것.
결국 95년부터 이 집에 세들어 살아오던 이모씨 등 가족 3명은 98년 3
월 밤새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씨와 이씨의 자녀
들이 사지마비, 화상, 뇌손상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같은해 보일러 소유자인 집주인 A씨, 보일러 시공업자 B씨, 그동
안 LP가스를 공급해온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
도 60%의 잘못이 있다며 집 주인 A씨 등은 이씨에게 7300만원을 배상하
라고 판결했다. 이후 LP가스 공급업자인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이씨에
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 A씨와 보일러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구
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7일 “집주인 A씨는 40%, 시공업자 B씨는 30%, 정기적으로
보일러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가스공급업자 C씨는 30%의 잘못이 있다”
며 “A ․B씨는 D사가 이씨에게 대신 지급한 배상금의 70%를 갚으
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