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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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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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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홍 보 실 연 락 처 031-310-1394,1404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 돼
( 담당부서 : 검사지원처 031-3101-292 )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03. 12. 24일자
로 개정되었고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가 2003. 1. 11일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을 LPG시설 관련 지침에 반영하였고,
검사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 이를 검사업무에 반영하여 시설검사업무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이 2003년 3월 26일 개정되어 2003년
4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의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사용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및
기술검토 처리지침을 LPG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하였고, 안전관
리종합평가제 운영지침(LPG충전시설 분야),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준수
여부 확인평가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었다.
주요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주요골자
1.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공통사항
◦ 지침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침 간소화를 위해 LPG충전·저장·집단
공급·
* 판매·특정사용시설 및 기술검토 처리지침에 대한 공통된 부분을
정리·통합하여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일원화 시킴
◦ 법령 및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검사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함
LPG시설 기술검토 처리지침 개정(안)
기술검토결과 통보문안 신규 또는 변경공사와 구분
LPG충전시설 분야 지침 개정(안)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적합 여부 확인방법 명확화
◦ 산업자원부 고시개정(2003년 1월 11일 개정) 내용 반영(압력단위를
SI단위로 수정)
◦ 부탄용 안전밸브 설정압력 상향 조정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관리방법에 고시개정 내용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2년 9월 18일 개정) 내용 반영
◦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함
LPG저장시설 분야 지침 개정(안)
◦ 검사표 서식 등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함
LPG집단공급시설 분야 지침 개정(안)
◦ 검사표 서식 등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함
LPG판매시설 분야 지침 개정(안)
◦ 건축물 용도 확인 목적이므로 건축물 관리대장 징구 규정 삭제
◦ 허가관청에서 판단할 내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의 기준 마련
◦ 표준화된 경계표지 규정
◦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함
LPG특정사용시설 분야 지침 개정(안)
◦ 공동저장시설의 개별저장능력산정식 수정
◦ 신규건축물 등의 검사방법 정립
◦ 전용저장탱크실에 대한 개념 정립
◦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함
2. 안전관리종합평가제 운영지침(LPG충전시설 분야) 개정(안)
법령 및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검사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함
평가요원을 평가원으로 용어 변경하고 승인절차를 삭제하고 제출토록
함
평가원 교육 대상자를 LPG시설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로 완화함
지역본부(지사)에서 본사로 평가결과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 보고
로 완화
안전관리종합평가표 평가항목 수정
- 안전관리규정 내용중 안전공급계약 확인 사항 추가
- 충전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기준 적합여부 확인사항
추가 등
3.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준수여부 확인평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자의 의무사항 준수여
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함
<한국가스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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