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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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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인하 검토시 LP가스도 포함해야 |
내국세 인하 검토시 LP가스도 포함해야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전 개전 임박에 따른 유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
하고 최근 단행된 석유가격 안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LP가스를 향
후 석유에 대한 내국세 인하 검토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
다.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는 향후 국제유가가 31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경
우 시행하게 될 석유에 대한 추가 내국세(특소세 등) 가격안정화 방안
검토 대상에 LP가스도 포함시키고 석유에 대한 기 인하 분을 반영해 인
하토록 하는 내용의 LP가스가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경부 등에 이
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P가스는 국제가 인상폭이 전년 7월 대비 원유가보다 3배 이상 인상됐지
만 LP가스에 대한 관세 부과 수준(1.5%)이 낮은 데다 수입부과금이 없
어 최근 2차례에 걸친 석유가격 안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산자부는 LP가스에 대한 내국세 인하 폭이 석유의 기 인하 수준를 고려
할 경우 프로판은 약 32원/kg을 인하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 없이 최대
인하 금액이 특소세 12원 할당관세 7원 안전관리부담금 4.5원 등 총
23.5원/kg이며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32원/kg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탄은 약 28원/kg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특소세가 현재 203원/kg으
로 인하 여력이 충분해 특소세 24.4원/kg 인하하더라도 교육세를 감안한
다면 석유 인하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따라서 석유에 대한 추가 가격안정화 검토시 프로판 23원/kg,
부탄 28원/kg에다 추가 인하 분을 포함, 인하해야 유종간의 실질적인 가
격형평을 기하고 LP가스 소비자의 가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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