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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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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판매업소 신규 허가 남발 무엇이 문제인가 |
LP가스판매업소 신규 허가 남발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 브로커 활개...원정판매 극성
의왕시가 지난 2월 동일 필지에 5곳의 LP가스판매업소를 신규로 허가한
데 이어 양주군에서도 같은 번지내에 1곳의 허가와 함께 3개소의 추가
허가가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판매업소 신규 허가 남발로 가스안전에 적
신호가 켜졌다.
관련업계는 LP가스수요가 매년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허가권 남발
은 공급의 과포화 현상을 초래해 사업자간 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유통질
서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안전관리의 부실로 이어져 그 폐해는 고스란
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지자체의 허가권 남발 자제
등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판매업소 시설에 대
한 기술검토를 완료한데다 동일 필지에 여러 업소의 허가를 내줘서 안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허가사항을 구비
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하에서 누
구나 요건을 구비하면 시장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
했다.
LP가스는 위험물이고 폭발물인 관계로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액법) 시행령 제2조에서
는 지자체가 판매사업 허가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지 여부를 비롯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 구비하고 있는 지와 연결도로현황, 도시
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하
고 있다.
이번 의왕시가 신규허가를 내 준 의왕시 오전동 139-3호 진입로인 의왕
시 오전동 140-5,6호는 신일공업의 폭 4m짜리 私道로서 허가조건에 맞
지 않고 주변에 위험물 저장소가 있어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참사가 우려
된다. 특히 현재 건축물 준공허가도 나 있지 않아 연결도로현황이나 인
구밀집상황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동일 필지에 판매업소 5곳
이 허가가 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또 “판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9년 6월 先 기술검토 後 허가로 개정한 법 취지
와 달리 先 기술검토가 허가남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측은 “기술검토는 서류상으로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이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지자체가 서류 검증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공공의 안전 및 이익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사
업허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측은 “현재도 기술검토는 시설기준 적합여부만을 판단하
는 서류임을 명시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와
의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동일번지 내에 여러 업소의 기술검
토가 들어올 경우 행정관청에 먼저 허가가능여부를 의뢰한 후 기술검토
를 하는 쪽으로 기술검토 지침을 개정해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왕시 등 지역고시가 폐지돼 사업허가 받기가 비교적 용이한 지
역에서 일단 허가를 내고 실제 영업은 LP가스수요가 큰 지역으로 원정판
매를 하는 사업자가 극성을 부리고 신규업소만 전문으로 허가 내 적당
한 이익금만 남기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전문 허가브로커들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데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시가스의 급속한 보급으로 LP가스물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
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은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안전관리는 뒷전
인 채 가격덤핑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거래처를 빼앗아 물량이 확보되
면 팔아 넘기는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결국 이 같은 폐해는 건전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공급자의 안
정적 영업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정부의 LP가스안전
대책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고 업계는 경고한다.
따라서 해당부처 및 관계 기관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과 함께 불법·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신규허가를 억제할 수 있는 지역고시 제정 또는 사업허가요건 강화, 소
방법상 LP가스를 위험물로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 없이는 가스사고 왕
국이라는 오명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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