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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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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가스시공 규제법규 발효 |
무등록 가스시공 규제법규 발효
3월1일부터, 위반시 벌금 1천만원 부과
3월1일부터 무등록 보일러시공업자를 비롯한 무등록 가스시설공사 사업
자들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가스보일러시공은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 기름·전기·연탄보일
러 시공은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만이 보일러 및 난방설비시공을 할
수 있으며, 간판 썬팅 전단지 지역정보지 스티커 등의 광고도 할 수 있
다.
이를 위반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
다.
무등록자 표시제한은 소비자는 물론 시공등록자를 보호하고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상수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3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12월 18일 개
정된 바 있다.
1일부터 무등록 표시제한 금지규정이 발효되면 그동안 인테리어업자 등
이 보일러시공 등을 광고해오던 것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난방시공협회측 관계자는 "이번 규정의 시행은 처벌근거가 마련되
는 등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무등
록자의 광고표시사례를 찾아 처벌권자인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산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3개월간의 시행예고 기간에도 불구하
고 보일러대리점 등 보일러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무등록자에 대해서도
보일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지 않는 경우 무
자격자의 시공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스일보>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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