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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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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청 신설, 부처별 안전업무 통합조정 |
- 재난관리청 신설, 부처별 안전업무 통합조정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구난을 위해 재난관리청 신설이 구체화
되면서 향후 국가 안전관리 및 재난업무에 대한 일대변화가 예상되고 있
다.
정부는 지난 4일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 때 인명구조와 구
난 행정을 전담할 재난관리청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국가안전관리 전반
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실에 국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즉 국가안보의 개념을 군사나 안보측
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형참사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 사무국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업무의 통합과 함께 국가 안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존체계의 일대전환까지도 조심스럽
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것은 아니나 행자부내 민방위재난관리
국과 소방국을 합쳐 재난관리청으로 승격, 독립시키는 한편 별도 NSC 사
무국을 신설하고 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된 국가안전관리
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재난관리청 신설을 위
한 법안은 4월 임시국회시 통과시키고 하반기중에는 독립된 청을 출범시
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 7일 3시 재난관련 부서간 회
의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NSC를 어느 부처에 둘 것 인지와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어떤 방
식으로 구성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진 않았다. 다만 현재 각 부처별
로 산재한 예방업무는 그대로 두 돼 향후 구성될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재난관리청의 출범과 국가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관
련업무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하기관의 업무
조정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가스신문/200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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