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64 |
 |
632
|
 |
운영자 |
 |
2003-03-11 |
 |
안전점검대장 제출의무 사실상 완화 |
안전점검대장 제출의무 사실상 완화
부적합시설 점검결과만 제출 가능
산자부, 업계 건의 수용…연내 법규개정 추진
모든 충전·판매·집단공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대장 제출 의무화
에 대해 산자부가 사실상 부적합시설의 점검결과만 제출토록 범위를 완
화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안전관리실시대장을 매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는 공업협회, 부산광
역시 등 LPG업계 및 행정관청 건의를 받아 들여 올해 법령 개정時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대장 등의 사본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지
자체가 부적합 수요자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조
치를 통해 LPG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설명은 액법 시행규칙 제13조(공급자의 의무)에 따라
제출토록 돼있는 안전관리실시대장의 범위를 모든 수요자시설이 아닌 점
검 결과 부적합한 수요자시설에만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산자부는 현행 시행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및 전남·
경북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적합 수요자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만을 제
출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결국 산자부는 당장 법령 개정이 어려우니 만큼 지자체로 하여금 법규
개정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규를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
이된다.
<가스일보>
<2003.03.10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