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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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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LPG도 세금인하 추진 |
산자부, LPG도 세금인하 추진
유가급등 대책…석유류와 동등하게
P 23.5원/kg, B 28원/kg 수준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세금 조정에 발맞춰 LPG분야도 특소세 등
의 인하를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는 유가급등에 따른 석유류의 세금인하와 형
평에 맞게 LPG도 특소세 등을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석유류의 경우 수입부과금을 6원과 4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
10원/ℓ 인하하고 관세도 기존 7%에서 5%로 2%P 내리는 등 세금을 조정
했으나 LPG는 수입부과금이 없고 관세도 낮아 이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유가급등時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석유류에 대
한 내국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LPG도 석유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특소세 등 세금을 내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산자부는 법규 개정없이 특소세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프로판
은 kg당 최대 23.5원 가량 인하할 수 있으며 부탄 역시 석유류와 연동
할 경우 28원 가량의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국세 인하를 통해 석유제품 세금을 추가로 조정할 경우 부탄
은 동일한 세율로 추가 인하를 해주고 프로판은 기한연장을 통해 동등
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오경찬 사무관은 "재경부도 원칙적으로 인하한다는 방
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
하고 "적용시기는 油價가 더 올라 2단계 대책이 언제 적용되느냐에 따
라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가스일보>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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