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50 |
 |
663
|
 |
운영자 |
 |
2003-02-25 |
 |
기획/개선 거론되는 도시가스제도 |
기획/개선 거론되는 도시가스제도
내 용 - 불합리한 규정이 자율·효율성 저해
도시가스사들의 성장과 함께 각종 규제들이 대거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
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안전부문에 대한 비효율적인 규제는 오히려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인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
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안전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 사항이 많다보니 오히려 도시가스사들은 우
수한 안전관리시스템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
고 있다.
또한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공급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빠
른 시일 내로 재정비되어 동일한 규정 속에서 업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LNG보급과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Co-gen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요금제도가 세분화되지 못해 보급확대를 앞두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실정이다.
어떤 제도와 규정들이 도시가스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지 점검해 본다.
【시설물 및 工事부문】
● 배관매설심도
도시가스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내 놓고 있는 사항은 단연 배관매설
심도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지하매설배관 설치의 경우 폭 8m이상의 도로
에서는 1.2m이상, 폭 4∼8m미만인 도로에서는 1m이상 매설토록 명시되
어 있다.
이 같은 배관매설심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하수도관 및 각종 통신망
등도 1∼1.2m사이로 매설되고 있어 현행 기준에 따라 매설하기는 어렵다
고 설명한다.
더욱이 상·하수관의 노후로 가스배관의 파손을 유발시킬 수 있고 누수
시 도시가스 배관의 부식을 가속화시켜 안전 상에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
될 수 있어 배관매설심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관매설심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되메우기 모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충격완화를 위해 일정량의 모래를 채운 다음
에 되메우기를 하고 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서는 되메
움 재료로 ‘모래 또는 19mm이상의 큰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
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 몇년간 강모래 구입이 어려워 수급불균형 현상은 물론
모래 값이 천장부지로 뛰어 오르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게다가 염분 세
척여부가 불확실한 바다모래가 배관공사 현장에 사용돼 부실시공마저 우
려되고 있다. 또한 배관매설에 사용되는 모래는 물에 쉽게 유실되어 공
동화 현상으로 지반 침하의 한 원인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는 물론이고 시공업자들은 배관공사의 안전
성 확보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합한 굴착 현장의 흙이
나 조경 전용 흙 또는 마사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압기 설치기준 등
정압기 및 압력조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은 지난해 상당한 수준까지 완
화 됐다. 특히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정압기를 압력조정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공공용 토지내에도 정압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가스사들은 학교내 설치된 정압기 등
공급시설물을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
나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용 토지에도 정압기를 설치 할 수 있지만 토지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사용자 공급시설에 설
치되는 차단밸브가 동일 시설에 이중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아 가스차
단밸브 설치기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외에도 도시가
스사들은 현행 도법 제18조와 제30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당해 연도 가
스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배관건설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지자체
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
고 있다.
도시가스배관 천공시 천공규격과 천공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시급하다.
【안전관련 규제부문】
● 배관안전점검원
도시가스사마다 의무적으로 배관안전점검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된 사항
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
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상 공급배관 15km마다 1명으로 되어 있는 안전점검
원 선임기준은 도시가스사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유도에 오히려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가스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배
관안전점검원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1,200명을 넘어 섰고 매년 50∼200km
이상의 배관확충으로 연간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채용
하다보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