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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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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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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대장 매달 제출 '非현실적' |
안전점검대장 매달 제출 '非현실적'
충전·판매업계 공급자의무조항 개정 건의
올해부터 충전·판매사업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 실시대장 사본의 매달
행정관청 제출에 대해 사업자들이 탁상공론式 발상이라며 산자부에 개정
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
된 액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충전 및 집단공급, 판매사업자는 안전관리
실시대장 사본을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
다"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충전업계는 용기충전소의 경우 아예 해당사항이 없을 뿐 아
니라 자동차충전소 역시 매일 수천대의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요자
확인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업계 역시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달 실시해 그 사본을 제출하
라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모든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
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LPG업계의 건의에 대해 산자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는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추후 법규 개정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일보>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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