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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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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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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용시설 안전공급 실명제 '잡음' |
특정사용시설 안전공급 실명제 '잡음'
대전 대덕구청 추진…판매사업자 탁상행정 반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 LPG특정사용시설 안전공급 실명제를 추진하려 하
자 해당지역 판매사업자들이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
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덕구청은 지난달 26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와 LPG판매
사업자들을 모아 놓고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며 이를
교육했다. 안전공급 실명제는 공급자와 사용자간 단골거래 형성 및 책임
관리, 사용자시설에 대한 법정안전검사 일정 통보 및 검사신청 대행, 행
정능률 향상 등을 위해 실시한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판매사업자들은 이미 안전공급계약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공급
자와 사용자와의 단골거래와 책임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중복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일정 통보 및 검사신청 대행도 가스
안전공사에서 사전에 대상업소에 지로용지를 보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알
맹이도 없는 한건주의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판매사업자는 "교육참석 통보 시에 불참하면 불
이익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더니 "가뜩이나 힘든 여건에 처한 LPG판매사
업이니 만큼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처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계도
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대전=염동훈 기자]
<한국가스신문사>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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