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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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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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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LPG분야 취업 ‘요원’ |
외국인 근로자 LPG분야 취업 ‘요원’
고용허가제 관련법 입법검토로
외국인 근로자의 충전 · 판매 등 LPG관련업종에서의 종사가 더욱 어려
워질 전망이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현행 체계내에서도 제조 및 서비스 업
종에 한정돼 중국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LPG업종 근무가 사실상 불가
능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입법이 된다면 내국인과 비
슷한 법적인 권리가 이들에게 부여되므로 굳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줄어들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LPG공업협회는 우리말이 가능한 조선족 등 재외동포들을 충전소
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외국인근로자
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법률안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 조합들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현행 외국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인
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며 노동3권 행사, 사회복지비
용 증가 등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동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
다.
<가스산업신문>
게재시간: 2003-02-19 오후 5: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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