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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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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계 “공급자 의무 과중하다” 주장 |
LPG판매업계 “공급자 의무 과중하다” 주장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본 제출 건의
LPG판매업계 일부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공급자 의무 부담이 가중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PG가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요금표 송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공
급에 따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장도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를
지칭하는 것인지 법규정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원정·떠돌이 판매 사업자들의 불
법, 변칙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
업자들의 성실한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
며 체적거래 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를 6개월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완화하는 등의 규정도 많다고 덧붙였
다.
하지만 일부 LPG판매사업자들은 폐지된 안전관리실시대장이 부활됐을 뿐
만 아니라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작성해 매월 10일까지 행정관청에 제출
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개정이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일선 지자체에서 지난해말 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액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관내 LPG판매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알리면
서 불거졌다.
일부 지방조합에 따르면 "판매업계의 현실로는 법정 점검 자체도 불가능
한 실정에서 매월 10일까지 안전관리실시대장과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제출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만 소비설비안전점검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산업신문>
게재시간: 2003-02-18 오후 4: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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