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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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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약제 행정처분기준' 개정·공고 |
'안전계약제 행정처분기준' 개정·공고
공급시설비용 소비자 전가時 행정처분
他업소 LPG용기에 자기상호 표시한 경우에도
판매사업자가 LPG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다른 판매업소의 상호가 표기된 용기를 지
우고 자기 상호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안전공급계약제도와 관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적용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 15일 공고(제
2003-40호)했다.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에는 우선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공급시설을 설치
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공급자가 공
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의 계약해지時 공급설비를 제때에 철거 또는 수거하
지 않은 경우와 다른 사업자의 상호가 표기된 용기에 자기상호를 표시하
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스공급자가 이같은 사항을 어겼을 때는 기존의 위반행위인 ▲안전공급
계약 미체결 가스공급 ▲안전점검 미실시 ▲이중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위반 횟수 및 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기준 변경과 관련 가스안전공사 양해명 부장은 "현장에서 발생하
는 위반행위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他상호표시 용기의 훼
손을 금지한 것은 계약해지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일보>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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