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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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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믿다가 계량기 교체비 돌려줘 |
관행 믿다가 계량기 교체비 돌려줘
참빛원주, “계약체결 없이 징수” 주장에
강원도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95년 7월부터 도시가스사가 부당하게 계량
기교체비를 징수해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시가스사가 이를 반환한 사
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지난해 11월말
참빛원주도시가스가 사용자인 아파트측과 계약체결 없이 지난 95년 7월
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량기교체비를 매월 10만7,000원씩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량기교체비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아파트측은 강원도 도시가스공급규정 별표5의 ‘10등급(대용량) 초과시
당해 설치계량기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가 별도 협의하에 계약을 체
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문제삼은 것.
참빛원주도시가스는 아파트측의 부당 징수 주장에 황당해하는 눈치. 한
관계자는 “그 아파트와 공급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계량기 교체비용
을 별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도시가스사들이 계량기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공
급하고 있고 또 검정, 교체 등 유지관리를 해오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업계 관행상 별도 합의 없이 교체비를 징수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안전관리자들이 선임돼 있지
만 사실 계량기 등 안전관리에 실무 경험도 부족하다”고 덧붙이며 “특
히 계량기의 대량 도입으로 인한 원가하락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
안하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체비로 소비자의 계량기 검정·교체비
를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아무튼 참빛원주도시가스는 아파트측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예수금 전액
과 정기예금이자율을 합한 금액에서 계량기 검정비용을 공제한 약 1,040
만원을 아파트측에 돌려줬다.
대신 앞으로 아파트측이 계량기 유지관리 일임 및 교체·검정 비용 일체
를 부담하고 도시가스사는 계량기 교체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일단락됐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4일 전국 도시가스사 계량기 담당 관계
자들을 소집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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