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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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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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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스안전공사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는 가스사고와 관련하여 허가관청이
내린 행정처분이 크게 늘어났다. 이제 지자체가 가스사고를 유발한 공급
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산의 한 지자체가 가스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스소
비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
이다. 식당에서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배관의 중간밸브를 개방하여 발생
한 사고에 대해 공급자를 고발하고, 사용자에게는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분명한데도 무조건 공급자만 닦달했던 이제까
지의 풍토에 비추어볼 때, 가스사용자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린 부산진구
청의 이러한 조치는 참으로 신선한 발상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가스法 체계는 가스공급자의 의무강화를 기조로
발전해 왔고, 이에 따라 官주도형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어 가스사고예
방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
치 않다.
공급자에게는 형식적 적당주의가 잉태되고, 소비자는 스스로 가스安全
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意志보다는 무조건 공급자에게만 의존하려는 타율
형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날 발생했던 대형사고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가스안전의 요체(要諦)
는 사용자인 만큼, 안전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 습관화되
도록 사회교육과 안전홍보가 더욱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하며, 때로는 가
스사고를 유발한 소비자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한국가스신문사>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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