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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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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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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공개청원을 |
오죽했으면 공개청원을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여러 신문에 대대적으로 對정부 청원서(請願書)
를 광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가스업계內에서도 상당히 보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이 단체가 오죽했으면 공개적으로 이랬을까.
수차에 걸친 정당하고도 합당한 건의를 묵살한 결과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행위를 탓할 수는 없다. 本報 역시 부탄의 특소세 인하, 프로판
의 특소세 폐지, 경유승용차의 허용반대 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만큼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자동차용 부탄의 특소세는 2000년 7월∼2006년 7월까지 17배나 인상되
는 반면, 경유는 2배가 오르도록 되어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나 다름
아닌 경유가 연비(燃比)로 따지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최근 LPG車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대신 경유車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99년 세법 개정시 스키장,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료 등에 대한 특소
세는 폐지하면서 저소득층이 쓰는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는 현재까지 유
지하고 있다. 사회정의니 서민층안정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는 접어두고
서라도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정책집행인가.
정부는 160만 LPG차량 운전자와 820만 가구의 프로판 소비자를 위하여,
하루 속히 부탄의 특소세를 대폭 인하하고 프로판의 특소세는 즉각 폐지
해야 한다. 아울러 경유승용차를 불허해야 하며, 균형 있는 低공해자동
차 보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실력행사에 돌입하거나 무조건 목청만 높이면 들어주는 사회
는 불행한 사회다. 우리는 盧당선자에게 간절히 희구한다. 정당하고 합
리적인 건의가 제때 수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국가스신문사>
<20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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