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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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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다세대주택사고 가스공급자 무죄 |
부평 다세대주택사고 가스공급자 무죄
30日 인천지법선고,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
지난해 3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부평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기소된 가스공급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채희철)은 부평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
로 기소된 D가스 대표 강모씨 등 5명에 대해 가스폭발에 직접적인 책임
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고이후 장부조작 등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스배달원 박모씨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D가스 대표 강모씨
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2월과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박모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양피고측에게는 사회
봉사 120시간도 추가로 선고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양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가스배달원이 LPG를 잘못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는 가능성일뿐 명확한 증거는 아니다"며 "가스사고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 6명에 부상 21명 등 인명피해만 27명에 이르는 지난해
최악의 가스폭발사고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결론이 내려진 셈
이다.
<가스일보>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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