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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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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호스→금속배관’ 의무화 재차 연기? |
소비자 및 가스공급자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
업계, 안전입증 제품도 허용해 부담 줄여야
LPG호스의 금속배관 의무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
데 자칫하면 미개선 가구의 과징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
작용을 막고자 현장의 사업자들은 금속배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구
성이 확보된 스테인리스 편직호스 또는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본지 1204호 보도) 아울러 산업부는 금
속배관 의무화 시행시기의 연장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6년 3월 액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설
치가 의무화됐으나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인정했다. 그러나 LPG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
해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도 2010년 12월말까지 금
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했다.
금속배관 의무화는 LPG소비자들의 부담 가중으로 지지부진했고 두 차례
시행시기가 연장됐으며 결국 내년부터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
지 못한 소비자 시설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소비자 시설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도 가스공
급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개선 가구가 많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시기의 재차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속배관 의무화가 시행
될 경우 범법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관계 부처 간 의
견조율을 거쳐 시행시기를 3~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LPG업계에서는 시골 등 금속배관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성
이 입증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나 스테인리스 편직호스와 같은 저렴
한 제품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최소
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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