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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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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고시제 환원 공론화되나 |
LPG가격고시제 환원 공론화되나
산자부 "소비자 의견 물어 올해 본격 과제로"
업 계 "시대흐름에 역행, 현실 적용 불가능"
LPG가격자유화가 결국 소비자 가격의 상승만 부추겨 이를 사용하는 서민
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
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LPG가격을 다시 고시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
견이 산자부 일각에서 대두돼 정책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해 소비생활연구원이 주최한 'LPG소비자가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산자부 관계자가 제기한 바 있다.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소비자가 원한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LPG가격시스템을 고
시제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오경찬 사무관은 이와 관련 "가격자유화를 결정
하는 규제委 심사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이 무시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감안,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올해 LPG가격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스공사 민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시
가스 등은 물가안정 차원의 가격통제가 계속되는데 반해 LPG는 국제가
격 등에 의한 쇼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돼 LPG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상승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LPG소
비자의 피해가 컸으며 위험물인 가스를 일반 상품과 같이 무한정 자유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시제의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같은 산자부 의견에 대해 LPG업계는 "자유화의 부작용을 보완
하는 수준에서 정부 개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권한을 다시 가져
가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입·정유사의 경우 에너지사업 전체가 자유경쟁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
서 LPG만 이를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고시제로 환원한
다 해도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전업계도 이미 자유화를 시작한 상황에서 고시제로 되돌리는 것은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실제 채택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유통마진
산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의견
을 같이했다.
판매업계 역시 '한번 엎지른 물을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다'는 논리로 반
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시장조사 및 용역 등을
통한 적정마진 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근원적으로는 고시제가 바람
직하다며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국가스신문>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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