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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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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LPG업계, 도시가스전환 해결 방안 없나 |
신년특집/LPG업계, 도시가스전환 해결 방안 없나
속수무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LPG산업이 갈수록 도시가스에 밀려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산동네를 비롯해 일부의 주택에서만 LPG를 연료로 사용할 뿐 대부
분의 주택이 이미 도시가스로 넘어갔다. 다만 요식업소에서는 아직까지
LPG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지만 이것이 전환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게
업계 내부의 한 목소리다.
이처럼 LPG가 도시가스에 뒤쳐지고 있는 것은 가격경쟁력 상실과 함께
사용편의성 등에서 밀려서이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
시가스 지원정책이 단단히 한 몫을 했다는 LPG업계의 원성이 높다.
과거 연탄산업이 쇠퇴할 때 연탄회사들이 도시가스산업에 많이 진출했
다. 대성산업(서울·대구도시가스)과 삼천리, 경동도시가스, 경남에너
지 등을 필두로 이제는 업종을 연탄에서 완전히 도시가스로 바꿨다. 여
기에는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이들 기업
에게 배려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업으로의 진출을 도와준게 사실이다.
LPG분야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제 정부는 물론 도시가스
회사들에게 LPG 시장침탈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
다. 특히 이들은 공급자가 시설투자를 한 가구의 연료가 전환될 때 이
에 따른 보상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억울하다” 한 목소리
도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이제 도시가스회사가
공급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또 LNG 전국환상배관망의 완공으로 대부
분이 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회사다. 그만큼 도시지역은 LPG산업의 입
지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산동네까지도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한꺼번에 200∼300가구 때로는
1,000가구가 넘는 수요자가 한꺼번에 도시가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
다. 서울만 보더라도 과거 상계동 개발에서부터 강북구, 도봉구, 관악
구, 성동구 등 굵직한 재개발지역의 사업자들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
었다. 지방에서도 실정은 비슷하다.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을 통해 기존
주택을 모두 헐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서울 강북지구의 한 판매사업자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일부
에서 줄고 일부에선 늘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규수요는 거의 찾
아볼 수 없는 반면 매년 수요가 10∼20% 가량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
는 물론 도시가스회사들이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있
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외곽지역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원룸형 다가구주택 바람이 불면서 도심 외곽지역
도 LPG사용가구의 도시가스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
에 도시 외곽지역까지 아파트 건축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도시가스배
관 건설과 이로부터 파급되는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지역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면서
외곽지역까지 도시가스배관이 들어왔고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지
역의 주택단지까지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다. 타지역에서도 입지가 양호
한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따라서 LPG사업자들이 자비로 공급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스공급을 유치했
던 주택들이 대거 도시가스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외곽지역의 소규모 아파트에 소형저
장탱크까지 자비로 설치하면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도시가스로 전
환되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탱크를 철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
고 있다.
집단공급 아파트
도시가스 전환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LPG집단공
급 사업장이다. 도시가스배관이 외곽지역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단 한번
에 사업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등 생존권 위협이 심각하다. 심지어 집
단공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 LPG사업자가 이전 가스
요금을 수납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LPG집단공급의 경우 저장탱크를 비롯해 기화시설, 배관 등 수천만
원에서 일부는 억대까지 시설투자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건설회사와
의 관계상 직접 투자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급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LNG(도시가스)가 들어왔
을 경우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거의 모든 곳에
서 삽입해놓고 있다. 이를 ‘울며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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