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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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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신년특집] LPG 가격 자유화와 경쟁력 |
[2003년 신년특집] LPG 가격 자유화와 경쟁력
- 에너지원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마련돼야
- 정부 · 업계의 소비자 부담 경감 노력 절실
수송용 및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는 다른 경쟁연료에 비해 가
격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LPG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LPG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유통구
조 변화 등을 통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잘못은 배제할 수 없지만 도시가
스 전국 배관망 사업 등 도시가스에 편중된 정부 정책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영향으로 도시가스 공급물량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대신 상대적
으로 LPG산업은 물량감소에 직면하게 되고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지 않
아 점차 침체 내지 사양산업화 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조세 및 정부부문의 비용차등으로 인해 도시가스가 저렴한 가격구
조를 유지하는 반면 LPG는 비교적 높은 가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는 배관망에 의해 가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
점적인 가스공급권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다른 신규 사업자가 도시가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배관망 설치 등의 어려움과 막대
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LPG
의 경우 수입과 충전, 판매라는 유통단계가 있지만 사업자 수가 많고 이
들 업체들이 상호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제약이
없이 가스를 판매할 수 있어 도시가스에 비해 치열한 경쟁구조속에 있
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에 대
한 간접지원으로 작용되고 있는 반면 LPG는 민간 유통단계별의 자율적
인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되는 셈이 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을 안전관리 등에 재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통해 도매 및 소매부분
을 분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투자기관인 가스공
사에 의해 독점관리되고 있으며 소매부문 또한 대규모사업집단이 자본투
입을 한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관리 및 운용되고 있는 한편 가격관리를
정부에서 상당부분 개입하고 손실분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 혹은 가격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LPG는 2000년까지 정부에서 가격결정 등에 대해 상당부분 개
입은 했었지만 2001년부터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자주적인 관
리체제에 맡겨지면서 모든 부담이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몫이 돼 버
렸으며 정책적 지원 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
은 정책기조 영향으로 도시가스는 사회적으로 일정부분 여유가 있는 계
층 즉 중산층 이상에서 사용되는 현상을 초래했으며 LPG는 도시가스 배
관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 도서 및 산간벽지, 배관망 설치 비용이 막대
하게 투입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연료
로 전락돼 버렸다. 이처럼 가스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
세 및 정부부문의 비용차등에 따라 LPG는 높은 가격구조인 반면 도시가
스는 저가격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는 LPG사용자에게 도시가스에
비해 1.5배 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가격왜곡, 소득재분배,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 등의 측면에서도 LPG에 대한 차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므로 최소한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에너지는 계절적인 수요현상이 매우 심하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LPG는
판매물량과 가격 모두 동고하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LPG는 국제 원유가격에 연동되고 생산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도 어렵고 가격 탄력성 또한 매우 취약한 양상을 띠고 있
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국내 LPG가격은 수입 LPG가격과 환율에 크게
좌우된다. 즉 LPG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CIF, 도입 부대비
용, 도입 금융비, 도입금융 환차, 감모, 특별소비세, 안전관리기금 등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국제 LPG 수입가격이 1월에는 프로판은 335
달러, 부탄 320달러, 2월 프로판 350달러, 부탄 315달러 등 고공행진을
하던 것이 8월부터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수요
가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수입가격이 떨어
져 프로판은 227달러에서 215달러로 형성됐고, 부탄은 205달러에서 180
달러로 형성되는 등의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프로판 225∼327달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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