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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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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판매업소 신규허가 6M이상 소방도로 확보여부 |
소방도로 미확보시 LP가스판매점 불허
전북조합 전주시에 건의
지자체가 LP가스판매사업 허가시 6M이상 소방도로 확보여부를 면밀히 검
토한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고영철)은 최근 지자체가 소방도로
나 주차장이 확보도 안된 LP가스판매업소를 신규로 허가하려는 움직임
이 활발해지자 전주시에 LP가스판매사업 허가시 긴급차량 진입에 필요
한 6M이상 도로확보와 LP가스운반차량 주·정차시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
보토록 하는 사항을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가스판매조합은 소방도로나 주차장 면적 확보가 어려운 LP가스판매
점을 신규로 허가할 경우 판매업소 과잉으로 안전은 뒷전인 채 가격덤
핑 등 불법변칙영업 성행을 부추켜 엄청난 유통질서 혼란과 가스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특히 가스사고 등 유사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
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가스판매조합은 또 현재 소방법에 의한 6M이상 도로확보는 액법시행
령 제2조3항제6호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이같
은 사항을 고시에 반영해 판매사업 허가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전주시측은 긴급차량 진입을 위해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LP가스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범주에 들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관계법령에 의거, 허가권자인 각 구청장이 법
적인 허가기준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도 법령 미근거로 운용중
단토록 해 기존 판매사업 허가 고시에서 폐지됐다며 내년에 액법이 시행
될 경우 주차장 확보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주시측은 덧붙였다.
현재 대구광역시뿐 아니라 청주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각 구청등은 LP
가스판매사업허가 기준고시에 소방도로를 최소 6M에서 12M이상, 주차장
면적을 2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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